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물론 중국도 경제안보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수년이 지났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금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안보 관련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경제안보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제적 공세로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첨단기술과 디지털, 공급망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국가 주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견제를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 안보를 사수한다는 명분 아래 최고급 반도체 자체 생산 강화, 미국과 유사한 관련 법 제정과 적용, 경제안보가 변형된 경제 압박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첨단 기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2019년 5월에 발생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 안보국은 화웨이와 기타 여러 중국 기술 회사를 수출 관리법에 올렸다. 목록에 포함되는 특정 기업은 미국 기술을 조달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조치로 미국은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에 큰 타격을 줬다. 중국 전자제품 내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의 공급망 취약성을 표적으로 삼아 미국 반도체 금수 조치는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이에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중심에 과학과 기술 공급망 보안과 혁신을 두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4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독립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생산망과 공급망 구축” 중요성과 “중요 제품과 공급 채널에는 적어도 하나의 대체 소스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중국 분위기는 전쟁에 준한다. 하지만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전히 ​​많다. 중국 지방정부 투자 차입금으로 여러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저품질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와 과도한 투자로 자원 낭비가 많다.

예를 들면 2021년 12월 국영 반도체 제조업체인 칭화유니그룹(Tsinghua Unigroup)이 영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 파산을 신청했다. 고급 리소그래피 기술과 칩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재 서방의 독점으로 인해 중국이 고급 칩의 국내 제조에는 최소 5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중저가 범위에서 중국 기업은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중국은 지원 재료 및 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구축했다. 발달된 가치 사슬과 안정적이고 방대한 국내 사용자 기반으로 뒷받침되는 국내 중국 반도체 산업이 5~10년 이내에 글로벌 기반에서 경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화웨이의 제재에 대해 첨단 기술 전쟁시대라는 점을 인정하고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빠른 속도로 법과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급속한 입법 과정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미국의 입법적 틀을 본받아 경제 안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2월 발효된 수출 통제법은 모든 ‘통제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통제는 통제되는 상품, 기술 또는 서비스를 외국 회사에 제공하는 중국 회사 또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부품 또는 중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포함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3 국가 간의 ‘재수출’ 거래에도 적용한다.

둘째, 새로운 법률 규제 범위는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예를 들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데이터’를 정의하는 한 제안은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암호화, 생물학, 전자 정보 및 인공 지능과 같은 분야 과학 및 기술 성과에 대한 데이터”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도 모호하고 광범위한 용어로 정의된 점을 모방한 것이다.

셋째, 중국 규제 범위는 경제 안보 강화를 넘어 더 광범위한 ‘국가 안보와 이익’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목록의 조항은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또는 개발 이익을 위협하는’ 외국 단체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요한다.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률 제정 동향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의 범위는 중국이 정한다. 포괄적이다. 중국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의미다.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의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규정 초안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 전망에 명시된 보안의 확장된 개념을 반영한다.

데이터 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초안에 제공된 중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중요 데이터의 예로는 “정치 시스템, 주권, 군사, 경제, 문화, 사회적 이익, 기술, 생태, 자원, 핵시설, 생물학, 우주 공간, 북극 및 심해” 등을 포함한다.

포괄적 방식으로 ‘안보’를 정의해 자의적으로 국익 추구를 정당화한다.


중국의 변화된 경제 안보 접근 방식의 세 번째 특징은 새 법률과 규정을 활용하여 외교에서 경제적 강압을 채택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자신의 ‘내정’을 간섭하거나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에 제재를 가할 권리를 보유했으며, 다른 국가에 부당한 태도를 ‘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은 2000년 5월 호주 보리와 8월 와인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중국 책임에 대한 호주 정부의 독립적 조사 촉구에 대응했다. 중국은 제철소와 발전소에 호주 석탄을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또한 2021년 7월 ‘대만’ 대표 사무소 설립을 승인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했다.

두 경우 모두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통해 소규모 국가를 마음대로 하려는 외교적 행동 패턴의 특징이다.

전자의 경우 코로나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었고, 후자의 경우는 대만 인정에 관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리투아니아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경제 안보가 경제적 강압으로 변형될 경우 합리적인 제도에 의한 국제질서 운영은 어렵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