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월마트 소유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립카트에 외국인 투자법 위반 혐의로 13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플립카트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벌금 명령과 함께 37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펀딩 라운드에서 36억 달러를 모금해 당국의 외국인 투자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인도 집행총국은 2014년 플립카트 조사를 통해 유통업종으로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플립카트는 이번 조사가 2009년에서 2015년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며 당국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벌금 납부는 어려울 것이라 표명했다. 그러나 모디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경쟁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국내 로비스트들의 항의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so세웠다. 또한 당국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에 문제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일반 소비자 보호 규정을 고려하고 있다. 플립카트와 아마존은 인도 경쟁 위원회의 조사를 포함해 국가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인도의 전자상거래 관련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는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바뀌어왔고, 뉴델리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 소유 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출을 억제해왔다.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내린 플립카트의 벌금형은 규제에 따라 부당한 이익으로 간주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유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w2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