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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인 주, 재활용 비용을 납세자에서 포장제조업체로 이전

최유정 기자

기사입력 : 2021-07-17 08:10

사진=마켓컬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마켓컬리

미국 메인 주 주지사 자넷 밀스는 이달 초 메인 주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포장용기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포장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펀드를 설립해 각 생산자가 메인 주에 판매 유통하는 포장 재료의 무게나 양에 따라 포장 제조업체의 세금 지불을 권고하고, 참여 자치단체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해 보상한다.

법안은 메인주 환경보호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 명시했다. 법안 지지자인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일부 캐나다 지방과 유럽 국가에서 이같은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안의 통과 직후 “새로운 법안이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기구는 국가환경보호기구에 의해 감독될 예정이다.

메인 주는 이미 20년 전에 생산된 전자제품 재활용 비용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과 소비자의 쓰레기 감소를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또한 2019년 주 의회가 통과시킨 플라스틱 용기 금지령도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 등은 이 법안의 적용에서 면제된다.


최유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w2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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