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부과금에 광범위한 개혁을 감행하고 있는데, 항공세 협정이 이 개혁에 포함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토요일 리스본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등유 제트유에 대한 유럽 전역의 세금 부과 관련 계획에 광범위한 지지를 표명했다. EU는 그동안 유류세 규정을 항공, 해양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자 애썼고, 향후 10년간 EU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5% 줄여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한 번 침체를 겪은 항공 산업은 EU의 이같은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항공업계의 반발 외에 다른 문제도 있다. 바로 조세 정책에 대한 거부권이다. 유럽위원회는 7월 화석연료에 대한 최저세율을 정하고, 20년 가까이 개정된 적 없는 에너지세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를 제안했으나, 이같은 변경 합의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에너지세 법령은 사실상 모든 회원국이 조세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EU의 그린딜 어젠다 (Green Deal Agenda)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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