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경제학자들 사이에 경기 회복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인 '아메리칸 구조계획'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수백만 저소득과 중산층 미국인에게 1400달러 수표를 제공하고, 아동 세금 혜택과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식당 구조 기금, 학교 재개를 위한 자금,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한 자금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주로 공화당 지지 성향 학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경제 부흥 전략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자유주의 개혁 이후 미국 경제정책에서 가장 급진적 이탈"이라고 주장한다.

서머스 하버드 교수는 미국의 누적 예산 적자가 사상 최대인 2차 대전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수준을 최소 3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천문학적 경기부양으로 인해 달러 가치 변화, 금융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 위험이 더 심해져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부채 증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차드는 "바이든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인플레이션 충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경기부양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가 오르면 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경제계획을 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전 재무장관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최우선 과제는 위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즉각적 복지"라고 강조한다. 그는 경기 실적이 부진한 환경에서 대규모 경기 회복책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기 불안이 가중돼 기업과 가계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부양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10% 수준에 달하는 실업률 해소 과정에서 신재생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코로나 이후 미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다.

경제학계에서는 양측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 세계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 회복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감안할 때 우려를 불식하고 기대를 실현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오바마 경제보좌관 회의 의장을 역임한 제이슨 퍼먼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경기 부양책이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한다. 예상보다 빨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재정 원조를 중단할 수 있고, 성장이 빨라지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와 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세수를 창출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