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혼란 속에 2020년을 견디는 가운데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국가간, 선도기업간 기술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기대되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간의 무역분쟁과 기술 보호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202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정부와 민간을 합친 연구개발비(R&D) 총액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연간 정부로부터 R&D 예산 27조 원 규모(2021년)를 지원받는 연구주체(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의 경쟁력은 투입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도 국내 기업혁신역량은 35위, 산학연구협력 수준은 27위(2017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2018년 네이처 인덱스를 보면 세계 100대 대학에는 서울대와 KAIST 2개뿐이며, 정부 출연연구소도 100대 연구기관에 IBS 등 4개, 기업 연구소는 100대 기업 중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연구논문 양 뿐 아니라 연구의 질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하여 주요 기술 선진국은 자국의 핵심산업의 선도적 기술확보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은 미래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장기 기술개발 프로젝트부터,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단기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테마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 R&D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R&D 총 예산은 1496억 달러(약 168조 원)로, 2017년 1568억 달러 대비 4.6%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2위), 일본(3위) 에 비하여 여전히 많은 연구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