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가 10월 6일로 예정된 연방예산에서 다양한 주택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사회주택사업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는 주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호주 언론에 따르면 마이클 수카 재무정무차관 겸 주택장관은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부양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연방예산에서 주택이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카 주택장관이 아직 주택에 대한 예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연방정부가 ‘내 집 마련 대출보증금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연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회 및 저렴 주택용 기존 융자제도를 조정해 자금을 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주택기반시설기금(National Housing Infrastructure Facility)은 저렴 주택용 할인 융자, 지원금, 주식금융을 제공하는 10억 달러 기금이다. 제도에 원래 할당된 10억 달러 중 아직 8억 달러가 남아있고 정부는 이 자금을 풀기 위해 이 기금의 재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 연방 총선 중 발표된 ‘내 집 마련 대출보증금제도’는 첫 주택 구입자가 주택시장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20%가 아닌 5% 계약금만 마련해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호주 정부는 대형 은행 NAB와 커먼웰스은행 두 곳과 나머지 25개 소규모 및 비은행권 대출기관과 협력해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NHFIC)를 통해 나머지 계약금을 보증하고 있다. NHFIC는 이 제도를 위해 자본이 5억 달러 확대됐으며 지난 회계연도와 올해 각각 선착순으로 1만 명에게 제공됐다.

이 제도 확대 결정은 은행에서 코로나19 주택융자 상환 유예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주택대출에 대한 압류가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있다. 수카 장관은 그러나 사회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가 전국적인 사회주택 지원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경제를 살리고 빈곤층에 핵심적인 공급을 창출하는 전국적인 정책을 요구해 온 복지단체와 노조, 그리고 노동당 모두 실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가 이러한 제도들로 주택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호주 전역에 노숙인이 11만 명을 훌쩍 넘어 사회주택 43만 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존 지원책에 더해 연방정부의 사회적 주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호주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풀어 주택 마련에 집중하는 것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규제 위주의 한국 부동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