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양한 호주산 제품에 무역 제재를 취하면서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영미권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가 대 중국 보복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호주 언론 뉴스 코퍼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은 “몇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5개국이 공동으로 중국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보복성 제재를 가하거나 호주를 제외한 4개 국가가 중국이 보복조치를 위한 제품을 수입함으로서 호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중국은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음. 이밖에 호주산 석탄, 설탕, 바닷가재, 목재, 구리 등이 수입 금지 대상이 됐다. 지난달에는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최대 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달 들어서는 6%대 상계 관계를 예비 부과했다.

ASPI 국제사이버정책센터장 퍼거스 핸슨은 “중국공산당 정권에게 보복적 제재는 양방향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파이브 아이즈가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핸슨 센터장은 또 “현재 우리(파이브 아이즈)의 접근방식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실패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무역제재에 '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한 대응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나토의 근간으로 평가되는 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